법인의 운영에 있어 가지급금은 골치 아픈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일종의 비건전, 비영업 자산으로 많은 세무상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법인별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제가 실무 강의에서 썼던 교재를 가지고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실무상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임시 계정으로서 마감 시 본계정 대체가 필요한 계정과목이지만, 많은 중소 법인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르는 사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과목으로 정리하여야 가지급금이 불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생산한 가지급금 관련 질의회신 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접근 원칙은 '실질 판단' 우선주의입니다.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 성격의 지출이면 가지급금으로 의제하는 것이지요.
2.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인 현황별로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지급금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첫걸음입니다. 원인조차 불명확한 지출이 뒤죽박죽되어 있다면 해소에 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3.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Risk
가지급금은 기업에 아래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가지급금은 소득 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를 과세하며, 통상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적보험료 부담 증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법인의 지급이자(이자비용) 중 일부가 부인되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무상 제재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Risk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 자체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에 더해 의도치 않게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승계나 지분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4. 가지급금 해소 방안
그렇다면 이렇게 법인 경영의 걸림돌인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할까요?
각 방안들은 모두 실무상 실행에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의 방법을 단독으로 적용하기보다 통상 복합적인 Solution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손 누적인 법인이라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 실행이 곤란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급상여 인상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재정비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각 법인이 처한 상황별로 다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실행에 앞서 여러 가지 세무 및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불필요한 가지급금 발생을 줄이고 법인의 현황을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전략적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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