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actice/기타세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법] 사례로 알아보는 임원퇴직금 한도(2019년 개정 반영) 지난 2019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 2020.01.01. 시행) 일부 개정과 함께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개요 종전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2조에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범위를 3배수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은 3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요. 2019년 개정과 함께 임원과 일반 근로자간 형평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2018년 개정사항 및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검토 2018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6102호, 2019년 1월 1일 시행)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2018년 세법 개정사항 먼저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념에 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세법은, 조세회피 등 정당치 않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는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웠으나, 실질 담세력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상의 이득을 누리는 이는 실제 소유자일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한 것입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