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actice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법] 사례로 알아보는 임원퇴직금 한도(2019년 개정 반영) 지난 2019년 12월 31일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 2020.01.01. 시행) 일부 개정과 함께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개요 종전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2조에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범위를 3배수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은 3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요. 2019년 개정과 함께 임원과 일반 근로자간 형평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2018년 개정사항 및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검토 2018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6102호, 2019년 1월 1일 시행)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2018년 세법 개정사항 먼저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념에 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세법은, 조세회피 등 정당치 않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는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웠으나, 실질 담세력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상의 이득을 누리는 이는 실제 소유자일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한 것입니.. 가지급금의 이해와 해소방안 -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운영에 있어 가지급금은 골치 아픈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일종의 비건전, 비영업 자산으로 많은 세무상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법인별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제가 실무 강의에서 썼던 교재를 가지고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실무상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임시 계정으로서 마감 시 본계정 대체가 필요한 계정과목이지만, 많은 중소 법인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르는 사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과목으로 정리하여야 가지급금이 불어나는.. 이전 1 다음
